주휴수당 폐지! 실수령액? 내 월급? 계산법 총정리!

주휴수당 폐지

최근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 폐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실수령액과 내 월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목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근로시간 유연제

주휴수당 폐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하루 일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 근로자들은 모두 포함됩니다.

 

최저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주 15시간 내로 고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반대로 근로자들은 기본 생계 유지를 위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유연화

기존 주 52시간 연장 근로시간을 일주일 기준에서 한 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사업장에서 선택해서 유연하게 활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주 52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주 5일 x 일 8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있습니다.

 

반대 의견에서는 이럴 경우 주 92시간 까지 노동이 가능해 노동 착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제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파견법에 따르는 업종 32개, 최장 2년 기간에 대한 규제를 풀고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나왔고, 업무량이 많을 때는 초과 근무를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초과 근무 분에 대해 휴가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80%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시행하며 유연한 근로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휴수당을 폐지하려고 하는지? 내 월급과 실수령액은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폐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로자 월급

주휴수당 폐지 전

1. 주 48시간 x 4.5주 = 216시간
2. 216시간 x 9,620원(2023년 최저임금) = 2,077,920원

 

주휴수당 폐지 후

1. 주 40시간 x 4.5주 = 180시간
2. 180시간 x 9,620원(2023년 최저임금) = 1,731,600원

 

이렇듯 주휴수당 폐지로 인해 갑자기 근로자의 월급이 대략 35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신의 현재 월급에서 주휴수당 폐지하게 되면 얼마의 월급 차이가 있는지 간단한 계산법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주휴수당 조회하기

 

주휴수당 폐지

 

주휴 수당이 근로자의 근로일과 휴식일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주 15시간 이내로 고용해서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고용 안정성을 해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주 15시간 이내의 근로자를 여러명 고용하는 편법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편법은 시급제의 저임금자 근로자에게는 생계 문제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는 월급제나 연봉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월급의 실수령액이 줄어 들기 때문에 내 실수령액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양면이 있어보이지만 기본적인 주휴수당을 유지하면서 주 15시간 등의 편법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개선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듯 무조건 적인 주휴수당 폐지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실 수령액 월급이 줄어드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유연화와 탈력적 근무시간을 통해 사업장과 근로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개선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내 월급의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는 주휴수당 폐지와 근로시간 유연화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다면 다른 글도 함께 읽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5,000만 원? 목돈? 놓치면 안되는! 총정리!

내일배움카드사용법! 이제 대학생도 가능? 알아보자!